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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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병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인 그녀의 퇴역 결정을 받아냈다.

대전지방법원은 군 당국이 늦은 ssg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변희수는 성전환 수술 후 병역의무에 적합한지 검토할 때 여성으로서.

재판부는 성전환 병사가 연루된 첫 번째 법정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에 성전환 신청을 해 군에 신고한 만큼 군병원이 복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때 여성으로 봐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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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병장은 지난해 1월 군법상 성기 상실이 신체장애로 분류돼 제대했다.자진 입대 후 2년여 만인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어 “군부의 특수한 사정, 트랜스젠더들의 기본권,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건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성기 상실이 여성 시절부터 해고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면 직후 항소하면서 군부에 여군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트랜스젠더 지난해 8월 자신의 해임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녀는 지난 3월 서울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의 징병제도에 따르면,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중무장된 국경을 넘어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나라에서 약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육군은 법원의 판결을 “전망한다”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양형 발언을 확인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씨의 지지자들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희망의 표시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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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서욱 국방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성소수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