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후 3차례 범죄, “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퇴직 전후 3차례 범죄, “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작성자-정희영, 요약-공무원이 퇴직 전에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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