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속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작성자-김승한, 요약-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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