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자 답 안한 집주인…대법 “이행거절 아냐, 계약해지 사유 안돼”



세입자 문자 답 안한 집주인…대법 “이행거절 아냐, 계약해지 사유 안돼”, 작성자-홍혜진, 요약-즉답을 회피한 것을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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