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방패삼아 마약·성매매 버젓이…촉법소년 3년째 급증



흉폭해지는 10代 범죄 청소년 특수강도 갈수록 늘어 재범자 절반이 전과3범 이상 전자발찌 범인도 소년범 출신 초범 때 교정·교화 시급한데 보호관찰, 범죄예방효과 미미 정치권 “촉법 연령 낮추고 소년부 송치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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