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때린 60대 실형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때린 60대 실형, 작성자-김형주, 요약-정류소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했어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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