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거래가격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기죄 대상인 `재산상 이익` 판결 투자자 비트코인 6000개 `꿀꺽` 코인업체 前임원 원심 확정 법적통화 가치환산도 처음 향후 법리판단 기준될수있어 과세표준 등에도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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